세종브릿지 로고
통합검색
공지   협력 블로거를 모집 합니다. [세종시 관련 네이버 블로그]
로그인   마이페이지   운영자상담     81
             
사이드 메뉴보기
 
세종이야기     세종소식 나도 기자다 Naver Blog Twiter facebook kakao band plus        weseb weseb
weseb weseb

세종시 명칭 서울처럼 세종특별시로

- 15일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다양한 제안 -
- 자치권 명문화·선출직 읍면동장제 도입 방안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올해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종시를 둘러싼 당파적 접근과 지역 이기주의, 시혜적-비우호적 법체계 하에서 세종시를 운용한 경험을 통해 마련된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은 추진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선 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특례 규정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넘어 읍면동 자치를 위한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도입해 단층제의 한계를 벗고 민주적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도 자치의 선진화는 물론, 자치행정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내용적으로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조건이라며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고 보고 자율적 기능 및 결정권의 부여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이해찬 의원, 충청투데이가 주최한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발제를 맡아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공공누리에 따라 [세종시청]의 공공저작물 이용

    
조회수 86 | 2019-04-15
weseb
0
스크랩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글 작성하기
댓글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eseb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weseb 0
weseb
1000
weseb
 
작성자 소개글
세종브릿지 동영상
PLAY
KBS1 6시 내고향 탤런트 임대호님과 보령(대천) 하늘을 날다
KBS1 6시 내고향 탤런트 임대호님과 보령(대천)
DOT KBS1 6시 내고향 탤런트 임대호님과 보령(대천)
DOT 똑똑!? 궁금해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산업건설위원
DOT 똑똑!? 궁금해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의회운영위원
DOT 패러글라이딩 단독 첫비행영상
세종시청 소식
DOT 아이와 함께 영화보기 '맘스With 무비&
DOT 2019 국민추천포상 접수
DOT 세종시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시민 의견수렴
DOT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참가등록
DOT 세종시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 유의
DOT 자녀의 독서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패밀리
DOT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4기 위원 모집
DOT 법인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
DOT '조치원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DOT 2019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언론사 뉴스
DOT 세종시문화재단, 작은미술관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DOT 세종시 2생활권 시간제보육실 8월 문 연다
DOT 세종시교육청, 다음달 9일 부터 '타운홀미팅
DOT 세종시문화재단, 작은미술관 공모사업 선정
DOT 세종시,'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안전
DOT 세종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공모사
DOT 세종시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지역 건축 안
DOT 세종시,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해제
DOT [세종소식] 세종시 2생활권 시간제보육실 8월 개소
DOT 세종시, 세종새룸어린이집 내 시간제보육실 8월부터
회원 알려주는 세종시 소식
DOT 동(洞) 지역 대형폐기물․재활용 등 배출체계 변경
DOT 제2회 세종시건축문화제 대학생 공모전 열린다
DOT 다정한 공존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찾는다
DOT 행정수도 세종과 함께할 노무전문가 공개모집
DOT 에너지빈곤층 아동 건강한 여름나기 돕는다
DOT 세종 첫 여성일자리 박람회 2,000명 몰렸다
DOT 14일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민정책토론회
DOT 우기대비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DOT 이대웅 통장, 종촌동 나눔리더 1호 회원 가입
DOT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정기회의
사이트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세종브릿지에 2017년 부터  3,055,970 명이 방문 했습니다.     현재  81 명 접속중! FAQ 운영자상담
세종브릿지 공지사항 세종브릿지 공지사항
공지 세종브릿지 협업大모집, 이제 내 콘텐츠다!
안내 세종브릿지 업데이트 현황
기타 2018년 한해 동안 세종브릿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보안서버 SSL 인증서 설치 작업 안내
안내 세종브릿지 음식점 정보 업데이트 알림
운영자상담    
상담시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세종브릿지 : 세종시 정보 교류 커뮤니티 사이트

세종브릿지는 쇼핑몰,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세종 시민간의 상품 및 인적자원의 거래, 정보의 교류를 위한 로컬 소셜 네트워크 입니다.
세종브릿지는 상품·거래·정보의 신뢰성 및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세종브릿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일체의 정보, 콘텐츠 및 UI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재, 전송, 스크래핑, 파싱 등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명 : 세종브릿지   Copyright © 2017~2019 WESEB.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