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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역 환영… 신속한 후속 조치를”

“국회 용역 환영… 신속한 후속 조치를”

- 이춘희 세종시장‘국회 분원 설치’연구용역 관련 입장 발표 -
- “국회 스스로 이전(안) 제시 큰 의미… 국정 효율성 높이는 계기”-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국회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입니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부처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시각이 아닌 균형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할,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 우리시는 가능한 많은 기능이 이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용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길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를 집행하여 국회 기능 세종시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전월산과 장남평야의 중간에 위치한 배산임수의 길지입니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했으며, 무엇보다 정부청사와 가까워 행정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만 세종시민을 비롯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55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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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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