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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경우-세종시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종시 변호사(세종시청 옆) 김동국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할 때 자신의 명의는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간에 자금을 얼마씩 모아서 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가 대표적일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 간에는 아파트 지분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나눠가지기로 약정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경우-세종시변호사


하지만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고 심지어 부동산(아파트)의 소유권은 오직 명의자에게만 있고 아파트를 사는데 자금을 투자한 분들은 명의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경우-세종시변호사


즉, 다른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자금을 투자한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다만 자신이 아파트의 지분권을 사려고 명의자에게 준 금전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자의 법률적 효력이 모두 달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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