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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하여-세종시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종사 변호사(세종시청옆) 김동국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하여-세종시변호사


부동산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과의 의사가 맞지 않아 계야이 해제 된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판결은 중개사분들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이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하여-세종시변호사


●"중개업자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광주지법 2008.4.11 선고 2007가단 13669판결)

 

부동산계약체결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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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7
[답변]
손님(223.*.*.77)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2019.05.16. 13:23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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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 법률사무소 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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