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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지연 시 계약해제에 관하여-세종시 변호사

준공 지연 시 계약해제에 관하여-세종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종시 변호사(세종시청 옆)김동국입니다.

오늘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지연 시 건물의 계약해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상가 또는 아파트에 대한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체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해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 날짜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월로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달의 말일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예정일을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결될 수 있다’고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달 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2011. 3. 18.경 ‘입주지정기간: 2011. 3. 31.부터 2011. 5. 29.까지, 입주개시일: 2011. 3. 31.’로 지정·통보하고, 2011. 3. 31.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입주예정일란에 날짜를 쓰지 않은 채 2010년 12월이라고 기재한 것은 입주예정일을 2010. 12. 31.이라고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2739,3855,5486, 판결 : 항소)

하지만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일부 판례는 중도금 및 잔금을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입주예정일이 지연되고 계약해제 통보를 하기 전 입주가 지연되는 하자가 치유되어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준공지연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준공지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바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해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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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님(175.*.*.84)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19.05.09. 22:18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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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 법률사무소 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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