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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배액배상 전 매수인의 중도금(잔금)입금에 관하여-세종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오늘은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전 중도금(잔금)입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입금 전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입금기일 전에 미리 입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중도금이나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며 매수인이 미리 입금을 하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하지만,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전에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한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31323, 판결]
판시사항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계약금 지급과 계약해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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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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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75.*.*.137)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2020.08.01. 18:52 신고 신고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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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245)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도움 받고 갑니다.
2020.07.18. 09:25 신고 신고
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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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18.*.*.34)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2020.07.08. 00:53 신고 신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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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210.*.*.226)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찾고 있던 내용입니다.
2020.05.12. 12:36 신고 신고
1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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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12.*.*.68)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20.04.08. 22:35 신고 신고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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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211.*.*.2)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세종브릿지 화이팅!
2020.02.15. 03:58 신고 신고
1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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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06.*.*.250)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20.02.13. 22:17 신고 신고
1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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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14.*.*.68)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2020.02.09. 16:46 신고 신고
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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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12.*.*.71)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2020.01.30. 22:40 신고 신고
220.*.*.236
[답변]
손님(220.*.*.236)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2019.12.16. 03:33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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