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브릿지 로고
통합검색
공지   협력 블로거를 모집 합니다. [세종시 관련 네이버 블로그]
로그인   마이페이지   운영자상담     29
             
사이드 메뉴보기
 
세브 & 블로거     법률 Naver Blog Twiter facebook kakao band plus        Print 신고
네이버 링크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 및 양육비포기각서의 효력-세종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오늘은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 및 양육비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 혹은 이혼소송 전 친권포기각, 양육권포기각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이혼상담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때 이혼 시 과연 친권포기각서나 양육권포기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혼인 중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나 양육권포기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친권포기각서나 양육권포기각서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판사님께서 재판을 하거나 협의 이혼 시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할 때 판단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포기각서는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간의 협의가 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시 양육비 포기각서를 써준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협의이혼 자체를 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으로 간다면 양육비포기각서의 부당함을 잘 소명하여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포기에 대한 2개의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현행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8-10-27
0
스크랩
이전글
  
다음글
  
포스트 목록
 
포스트 등록하기
댓글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0
1000
닉네임 내   용 작성일 비고
1.*.*.155
[답변]
손님(1.*.*.155)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2020.05.22. 09:37 신고 신고
14.*.*.204
[답변]
손님(14.*.*.204)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좋은 정보 보고갑니다.
2020.03.06. 04:46 신고 신고
222.*.*.114
[답변]
손님(222.*.*.114)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도움 받고 갑니다.
2020.02.25. 13:02 신고 신고
223.*.*.193
[답변]
손님(223.*.*.193) 님이 “쉬운 댓글 달기 기능”으로 남기신 내용 입니다.
제가 찾던 내용입니다.
2019.08.07. 12:50 신고 신고
 1  
 
법률사무소 빛 ( 법률사무소 빛 )
작성자 소개글
사이트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세종브릿지에 2017년 부터  5,169,527 명이 방문 했습니다.     현재  29 명 접속중! FAQ 운영자상담
세종브릿지 공지사항 세종브릿지 공지사항
공지 세종브릿지 협업大모집, 이제 내 콘텐츠다!
안내 세종브릿지 업데이트 현황
기타 2018년 한해 동안 세종브릿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보안서버 SSL 인증서 설치 작업 안내
안내 세종브릿지 음식점 정보 업데이트 알림
운영자상담    
상담시간
총괄책임자 : 홍수전

세종브릿지 : 세종시 정보 교류 커뮤니티 사이트 (세종브릿지는 비영리 사이트입니다. 광고 문의 받지 않습니다.)

세종브릿지는 상품·거래·정보의 신뢰성 및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세종브릿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일체의 정보, 콘텐츠 및 UI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재, 전송, 스크래핑, 파싱 등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종브릿지   Copyright © 2017~2020 WESEB.COM. All rights reserved. ( Email : weseb@wes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