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브릿지 로고
통합검색
공지   협력 블로거를 모집 합니다. [세종시 관련 네이버 블로그]
로그인   마이페이지   운영자상담     63
             
사이드 메뉴보기
 
세브 & 블로거     Naver Blog Twiter facebook kakao band plus        Print 신고
네이버 링크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이것만 알면 실형 피할 수 있다

세종과 대전 지역에서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세종시민경찰대 자문 변호사와 세종시 법률상담관으로써 성범죄 관련 의뢰인을 수없이 만나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의뢰인과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여 실형 위기에 놓이신 분이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 사안을 가볍게 여겨 안일한 대처를 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신 의뢰자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가벼운 사안이라도 실형 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에 들어가기 앞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와 순간의 실수로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처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관련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목격자 진술, 동종 전과 기록 등을 종합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방지 대책, 동종 전과 경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내가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을 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변수가 많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은 아래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무료진행, 김동국 변호사

* 변호사 직통 : 010-5670-1116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강제추행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하는 성폭력 관련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는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폭행과 협박의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판례를 보아도 여러 정황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파 속에서 실수로 스쳤는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추려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양형 기준

만약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 혐의를 받는 경우와, 순간의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강제추행 등의 성립요건 여부를 사실관계와 꼼꼼히 살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및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약 33%이며,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을 포함하면 약 65%에 이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 요소를 잘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주된 감경 요소는 초범인 경우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타인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선뜻 접촉을 시도하면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2차 피해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에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등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전달 내용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관련 변호사 상담 시 주의 사항

1) 100% 승소를 장담하거나 결과를 확신하는 변호사

소송은 100%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판례가 많고 큰 무리가 없고 단순한 극단적인 사건의 경우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을 애매한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100%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 분들도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진정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패소한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패소가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승소와 패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 명에게 상담받지 말고 여러 명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을 것.

막상 갑작스럽게 나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텐데, 무료 상담을 충분히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나, 의뢰인에게 질문하거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곳 이상은 무료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법 관련 글을 광고글이 많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자신에게 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무료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 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국 변호사였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무료진행, 김동국 변호사

* 변호사 직통 : 010-5670-1116

    
등록일 | 2019-06-12
0
스크랩
이전글
  
다음글
  
포스트 목록
 
포스트 등록하기
댓글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0
1000
 
김동국 변호사 ( 김동국 변호사 )
작성자 소개글
김동국 변호사 님의 블로그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이것만 알면 실형 피할 수 있다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이것만 알면 실형 피할 수 있다
세종법률사무소, 무료상담 시 주의사항 세종법률사무소, 무료상담 시 주의사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사와 합의하면 1000만 원 손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사와 합의하면 1000만 원 손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가해자·보험사와 합의는 금물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가해자·보험사와 합의는 금물
상가 권리금 소송, 이것 모르면 권리금 받을 수 없다 상가 권리금 소송, 이것 모르면 권리금 받을 수 없다
동업계약의 해지와 정산금 청구- 세종시 변호사 동업계약의 해지와 정산금 청구- 세종시 변호사
분양전환공공아파트 분양전환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세종시 변호사 분양전환공공아파트 분양전환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세종시 변호사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에 관하여-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에 관하여- 세종시 변호사 김동국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해지(분양전환 거절) 사유에 관하여-세종시 변호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해지(분양전환 거절) 사유에 관하여-세종시 변호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세종시 변호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세종시 변호사
사이트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세종브릿지에 2017년 부터  3,036,315 명이 방문 했습니다.     현재  63 명 접속중! FAQ 운영자상담
세종브릿지 공지사항 세종브릿지 공지사항
공지 세종브릿지 협업大모집, 이제 내 콘텐츠다!
안내 세종브릿지 업데이트 현황
기타 2018년 한해 동안 세종브릿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보안서버 SSL 인증서 설치 작업 안내
안내 세종브릿지 음식점 정보 업데이트 알림
운영자상담    
상담시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세종브릿지 : 세종시 정보 교류 커뮤니티 사이트

세종브릿지는 쇼핑몰,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세종 시민간의 상품 및 인적자원의 거래, 정보의 교류를 위한 로컬 소셜 네트워크 입니다.
세종브릿지는 상품·거래·정보의 신뢰성 및 문제에 대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세종브릿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일체의 정보, 콘텐츠 및 UI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전재, 전송, 스크래핑, 파싱 등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명 : 세종브릿지   Copyright © 2017~2019 WESEB.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