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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파산,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에서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40~50대뿐만 아니라 20대 개인파산 문의를 주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5일 전에는 한 20대 분과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대 개인파산에 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최근에는 신청건 수의 증가로 승인 확률이 5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파산 승인 시 나이 부분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대 보다 60대의 승인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20대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적으로 유리한 사안을 모아 신청 절차를 밟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산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기 위한 팁을 잠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기 위한 TIP>

1. 승소(신청 승인)를 100% 장담하는 곳은 피할 것

2. 변호사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분석해 볼 것

3. 적어도 2~3곳 이상 무료상담을 받아볼 것

아래 칼럼은 좀 더 상세하게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에 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 문의하시기 전, 참고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 - 김동국 변호사>

20대 개인파산 무료상담, 김동국 변호사

* 변호사 직통: 010-5670-1116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의 주 목적은 단순하게 채무에 대한 변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생활의 의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 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파산 및 면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절차 비용, 첨부 서류 구비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실질 심사를 위하여 채무자 심문을 할지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③-1 채무자 파산 심문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 필요하다가 결정하면 채무자 심문기일을 열수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③-2 파산 결정

법원의 심리 결과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기각 사유가 없다면 파산을 결정합니다.

④ 채무자 면책 심문

이 절차는 필수적인 절파는 아니지만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절차입니다.

⑤ 채권자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니다.

⑥ 면책결정

면책 기각 사유 및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단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하에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각 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④ 그 밖에 성실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는 등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

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켜 제출한 경우

20대 개인파산 무료상담, 김동국 변호사

* 변호사 직통: 010-5670-1116

    
등록일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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